정세균 국무총리는 "가계부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조금 더 부채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목요대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공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재정 확대를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한데 따른 응답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공감을 표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기재위원장은 "영업손실보상제 입법 시기에 맞춰 4차 재난지원금이 광범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맞다"며 함께 배석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향해 "국가가 신속히 빚질 각오도 해야 한다. 재원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국채 발행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총리도 사실상 국채발행에 공감대를 표하면서 조만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당정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정총리는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닌, 헌법 정신과 정의에 관한 문제"라며 "손실에 비례한 정밀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목요대화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