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3일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이달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등 관련 법안을 2월 국회 회기 내에 발의한다고 국민께 드린 약속을 차질 없이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 개혁의 큰 물꼬가 열렸다"며 "법사위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8개 후속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 검찰도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혁파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검개특위에 소속한 검찰 출신 의원들의 반발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구호로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2월 내 법안 발의'를 못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당초 '검찰개혁 시즌2'를 주창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겠다고 했지만, 검개특위 내 검찰 출신 4명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달내 언론개혁에 대한 입법 의지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번 회기 내 처리해야 할 언론개혁 입법이 적지 않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다. 국민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웅래 최고위원이 맡은 미디어언론상생TF 등이 마련한 언론개혁 법안을 차질없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