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재난지원금에도 협조할 뜻을 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은 우리 국민의힘이 이미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사항이다.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할 때는 무시하던 정부·여당이 이제야 태도를 바꾸어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 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 가겠다"며 "코로나와 한파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농어촌에 '고향 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플랫폼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이미 코로나 이후의 변화된 세계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과 병행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해결책으로 ▲서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서울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양도소득세 인하 등 세부담 완화 ▲공시가격 조정 등을 제안했다.
주 원대대표는 북한원전 추진 논란에 대해선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며 "그렇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 한국형 원전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