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은 손실보상 법제화와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투트랙’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질문에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해 대상자에게 실제 지급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므로 (재난지원금과 함께) 투 트랙으로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형태와 관련해 권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시한 보편·선별 병행지원 방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경우 ‘타깃’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선별 지원에 무게를 뒀다.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무척 복잡할 것"이라며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손실보상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손실보상을 계산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양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선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한 내용"이라며 "중기부 장관이 되면 명분이나 절차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재난지원금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논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경우 '타깃'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선별지원에 무게를 뒀다.

이어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PPP(급여보호프로그램)와 비슷한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아직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가 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