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8일 "정부의 2·4 공급대책은 개발이익 환수와 주택가격 안정, 집 없는 서민의 주거복지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크게 어긋난다"면서 "정부는 2.4 공급대책의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2·4대책 규탄 기자회견 입장문에서 "2·4 주택공급대책은 정부 스스로도 공급쇼크라고 말하고 있다. ‘패닉 바잉’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패닉 서플라이’라는 것으로 이는 그동안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선 2·4 공급대책은 압도적 공급을 위한 압도적 특혜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공공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해주고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우선 공급권을 주며, 현재 기대 수익보다 더 많은 재건축 이익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파격적인 보증서까지 내밀었다”면서 “사업은 공공이 하고 투기 이익은 토지주와 건설사, 일부 로또 분양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이런 사업은 누구를 위한 공공사업이냐”고 되물었다.

심 의원은 이어 “공급물량의 80%까지는 민간 분양을 하겠다는 반면 공급되는 83만호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몇 호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용적률 상향을 통한 물량의 일부를 환수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 지적했다. 

특히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가격이 ‘20·30대 신혼부부, 집 없는 서민이 감당할 만한 가격인가’가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분양가를 9억원 가까이 책정해 놓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우기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결국 기대에 부풀은 20·30대 무주택자들을 돌려세우는 기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청년, 1인 가구, 저소득층 대다수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당장 주택분양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분들”이라면서 “정작 이분들을 위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은 이번 대책에서 뒷전으로 크게 밀려 있다”고 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두 배로 확대하고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같은 ‘반의 반값’ 공공주택들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