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하던 학교 불법모금 문제가 다시 불거져 회자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과 인천시 교육청이 초·중·고교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불법 찬조금 수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잡부금 징수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학교 발전기금 제도조차 내년부터 폐지하는 마당에 음성적 금품수수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이나라 교육수준이 아직 멀었다는 반증이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감사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제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찬조금 수수적발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불법모금이 인천시와 경기도 관내의 꽤 많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참으로 기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4개월여간에 걸쳐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감사에서 도교육청은 36개교를 적발하여 관련자 27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고 모금한 7천9백여만원을 학부모에 돌려 주도록 조치했다. 적발된 학교수로 보아도 지난해 18개교의 2배가 되고 있다.
적발된 일부 학교에서는 모금 목적외 교직원 회식비 등으로 유용하거나 학교축제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천시 교육청도 감사를 벌여 3개학교를 적발하여 관계자에게 신분상조치를 내렸다. 모초교의 경우 학교장이 지난 3월 학부모총회 때 교실 청소기 구입을 요청, 16대분의 돈을 기탁받아 8대분만 학교발전기금 물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체육진흥회 임원회식비와 미아 보호 티셔츠 구입비로 전용했다. 학교의 불법 찬조금 수수는 과거부터 논란이 되어왔다. 합법적 찬조금에 가리어 드러나지 않을 뿐 거의 전 학교에 걸쳐 불법찬조금 수수가 이루어졌다. 이들 찬조금이 학교운영상 모자라는 부분에 충당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들은 그러러니 하면서 학교요구에 따랐던 것이다.
이같이 찬조금 수수가 사그러지지 않는 것은 문교당국의 예산부족도 한 이유이지만 교사들의 의식이 더 큰 문제이다. 학부모의 약점을 잡아 쥐어 짜는 교사의 자질이 문제이다. 교사들의 반성과 의식개혁없으면 악습을 고치기 어렵다. 이의 방편이 일벌백계다.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고 사직당국에 고발도 불사하는 강한의지가 필요하다. 엄벌만이 재발을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