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소 20조원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12조원 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先) 맞춤 지원 후(後) 보편이라는 ‘지원 방식’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전체 지급액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양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14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차 재난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초안으로 12조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대상 등을 확대하다 보니, 3차 지원금 9조3000억원보다는 나름 규모를 늘린 셈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그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소 20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3차 지원금 100~300만원이) 실질적으로 지금 받는 피해에 비해서는 위로금 정도 수준”이라며 “최소 20조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존보다 지원액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며 "두 배 이상은 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나라 곳간을 고려한 정부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여당 사이에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이날 실무협의를 갖고 구체적 조율에 들어갈 예정으로, 일각에서는 15조원 전후에서 절충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정부와의 논의를 마무리 짓고 3월 초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 의견이) 일단 12조원에서 15조원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다"며 "논의가 잘 될 것으로 분위기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부와 여당은 계속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보편 지급’하자고 밀었지만,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책 결정 시 코스트(비용)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결국 민주당은 ‘보편 지급’으로, 홍 부총리는 ‘지급 대상 확대’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대략적인 4차 재난지원금 윤곽을 도출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