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앱 마켓의 ‘인앱 결제(In-App payment)’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에 나서자 구글이 한걸음 물러났다.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과방위 의원실에 30%인 현재 수수료를 절반 수준인 1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달했다. 

소위 '구글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과방위 법안소위가 개최되자 구글 측이 선제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올 4분기부터 앱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결제 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일괄 30%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 발표 이후 국내 IT업계와 소비자단체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고, 국회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화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 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하자, 구글이 ‘수수료 인하’ 카드로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23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구글 갑질 방지 내용이 담긴 7개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들 법안에는 앱 마켓 운영사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콘텐츠의 독점 출시 요구 또한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초 여야는 이들 법안을 통합·조정하고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날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날 법안 처리 무산은 구글코리아의 개정안에 대한 우려 전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19일 복수의 과방위 의원실에 "인앱결제 법안은 한미간 통상 마찰을 야기할 우려는 높은 반면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는 많이 남아 있으므로 서둘러 처리하기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며 "이 법안은 사실상 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법안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한미 FTA의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 제한금지 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인앱결제 규제를 한국이 앞장서 도입한다면 바이든 정부 초기 외교관계 형성에 큰 악재가 될 우려가 있다"고도 전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끝내 법안 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구글의 이같은 로비가 효과를 봤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관련 업계의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T 업계는 그동안 '구글 갑질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해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