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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차 재난지원금, 28일 고위 당정회의서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 고위당정 회의에서 규모와 내용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 당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28일에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그 규모나 여러가지 내용들이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로선 28일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청와대, 당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충분히 두텁게'라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당의 입장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당이 전력을 기울이겠다”라며 “민생 지원과 관련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정책금융 지원 연장, 확대 추진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방침, 시중은행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고됐다"며 "이런 보고대로 잘 집행되길 점검해나가자 하는 논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4일 국회에 제출해 3월 중순에는 지급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더 넓고 더 두텁게'란 기조 속에 20조원 규모를 요구한 반면 정부는 최대 13조원을 주장해 간극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 "20조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숫자는 어느 정도 맞춰져 있고 그 안에서 미세하게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번 재난지원금 또한 3차 지원금 기준을 세분화해 지급액에 차등을 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3차 지원금을 통해 집합금지 업종(23.8만명)에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81만명)에 200만원, 나머지 일반업종(175.2만명)에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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