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일간지 발행·유료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ABC협회의 '부수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맡겼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24일 국회 문체위에서 “'ABC협회가 공시한 발행·판매부수가 굉장히 부풀려졌고 문체부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보도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질의와 관련해 "현재 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사무감사 내용 결과를 분석 중에 있다"고 답했다. 

황 장관은 이어 "문체부가 하는 사무감사에는 한계가 있어서 수사에 가깝게 의뢰를 하거나 해야 한다"며 "문체부가 의뢰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맡긴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조선`동아`중아일보 등 정부의 신문우송료 지급사업으로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예정된 부수가 다 발송된 게 아니라 예컨대 절반이 바로 폐기물 처리됐다면 '국가 보조금 허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자 황 장관은 “그렇다”라고 동의를 표시했다. 

ABC 협회는 1989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신문사 등 1,578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회비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ABC 협회 부수 공사 결과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정부광고 매체 선정 시 쓰이는 참고 자료다. 방송법에 따른 시청점유율 산정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문체부는 ABC 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며 설립허가 취소도 할 수 있다.

여당이 일부 신문사의 '부수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자, 야당은 "특정 언론만 지적해서 언급됐다"며 정부 측의 계획보도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여당이 언론관계 법령에 대해 통과·관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며 “’오비이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언론이 거론되는 것조차도 사전에 계획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감사는) 제보가 들어와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체부가 조사하거나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간 적이 없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