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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회복적 경찰 활동’

 

도를 넘는 학교폭력 사건이 언론에 언급될 때마다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소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쏟아지곤 한다. 최근 유명 운동선수의 과거 학교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유명인에서 일반인까지 ‘학교폭력 미투’ 의 대상자가 점차 확대되는 실정이다.

 

기존의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 이외에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를 통한 학급교체, 강제 전학, 퇴학 등 응보적인 조치를 해왔으나, 이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일시적 조치에 불과할 뿐이다. 가해 학생을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로 다른 반, 다른 학교로 옮겨 가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할 기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에 대한 상처를 평생 안고 가는 등 다양한 부작용으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렇게 또 다른 위기에 처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사회는 이러한 응보적인 방법이 청소년 선도에 알맞은 방법인지 고민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회복적 경찰 활동’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회복적 경찰 활동이란 기존의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둔 응보적 정의에서 벗어나 갈등 당사자 간의 관계개선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경찰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역시 지난 2019년부터 한국회복적정의협회의 도움을 받아 학교폭력의 가·피해자를 대상으로 회복적 경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친구들의 따돌림, 싸움 등의 문제를 당사자 간 진솔한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하거나 피해 감정을 회복하였으며, 해당 결과에 대해 가·피해자 학생들 대부분이 만족하였고,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의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현재 직면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고쳐나간다면 앞으로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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