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최근 당내 일각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속도조절 필요성이 언급되는 데 대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경계에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3법은 2월말에서 3월초에 발의될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의 법 통과 처리도 함께 추진한다.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내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권 분리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청을 설립해 검찰에서 1차적으로, 직접적 수사 부분을 분리하는 것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특위에 있는 수사·기소 분리 법안 작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며 "늦어도 3월 초 정도에 발의가 될 것 같다. 저희가 세웠던 목표는 늦어도 6월에는 통과를 시켜보자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당내 검개특위 위원이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제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속도조절론, 이견 등의 보도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속도 조절에 관한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수사권 개혁 안착이 중요하다, 반부패수사 역량이 후퇴돼선 안 된다'는 말씀은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에게 일상적으로 당부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속도조절론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또는 과도한 일부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해석 같다"며 "검찰이나 보수언론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