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더민·성남분당을)은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노후 자산 형성을 위한 연금정책과 장기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담은 투자형ISA(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증권협회 시절 코스닥시장 공시 과장을 지낸 '증권맨' 출신 국회의원으로, 현재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우리나라 주식상 코스피가 3000 포인트를 돌파했다”며 “이번 코스피 3000달성이 단기간에 급상승한 경향도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 시장이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이며,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얻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으로써의 증권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자금의 흐름이 부동산이나 예금이 아니라 자본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게끔 우리 국회와 정부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다 더 중장기적으로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국민에 대해서 비과세 또는 세제 감면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전문적인 금융기관이 자동적으로 그 자금을 운용하는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서 보다 더 자본시장으로의 돈이 흘러가게 하고 순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이 도입하면 근로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자금을 사용자가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인 펀드 등에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장기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담은 ISA(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법도 준비 중이다.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넣어 운영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에 묶인 자본을 활용해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에 대해 2년 이상 장기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5%에 한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법안이다. 

지역현안 관련해서는 “계획도시 분당이 만들어진지 30년이 넘었다. 지역구민들의 눈높이와 변화된 사회상에 맞게 도시 재생이 필요하다”며 “리모델링, 재건축 등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 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국토부, 성남시 등과 긴밀히 논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995년 토지공사가 용인 수지지구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탄천변에 건설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개발문제도 중요한 현안문제”라며 “이 부지에 다목적 문화복합시설이 건립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