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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폐업 위기 넘긴 소상공인에 "일하는 보람 느껴"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해당 지원으로 인해 폐업의 위기를 견딘 소상공인의 메일을 공개하며 “이럴 때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했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일을 정리하다 지역화폐로 전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매출이 늘어 폐업을 안 하게 되었다는 메일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현금으로 선별해 지급했다면 매출이 늘 이유가 없어 이들은 가게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직이 마치 전쟁터에 홀로 선 것처럼 외롭고 고통스럽다가도 이 메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행정 혜택을 받아 삶이 개선된 것을 볼 때마다 큰 보람과 의욕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가계에 대한 보편적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타겟 매출 지원'이 가능한다”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복지적 경제정책이라 하는 이유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력이 있다면 영업제한 등 국가의 강제조치로 입은 피해에는 지원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손실보상'에피해가 집중된 곳에 선별지원,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 모두 필요하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보편지원을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며 다시금 보편지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산이 제한되어 택일해야 한다면 한 가지 효과만 있는 방법보다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