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2일 4차 재난지원금이 3월 중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선거용 매표 행위’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야당이 두 얼굴의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치적으로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불과 한 달전만 해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을 주장하던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두 얼굴의 정치 행태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여전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포퓰리즘이니, 매표 행위니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은 야당의 제안도 상당 부분 반영해서 편성했는데도 '선거용 매표 행위'라며 정부와 여당을 공격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재보선을 앞두고 있으니 모든 민생 대책 지원을 중단하라'는 민생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 하원은 약 2140조원 규모의 코로나 부양책을 통과시켰고, 독일과 일본 등 세계 각국도 천문학적 재정지출을 감내하며 코로나 피해지원과 경제회복에 올인하고 있다”며 “국민 고통 외면하고 표계산에만 여념없는 야당 민생 포기 선언에도 민주당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지침을 수용해 피해를 감내해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의 제도화는 국가의 책무일 것”이라며 “손실보상제 입법을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연대 3법인 사회연대기금법, 협력이익공유법도 상임위 논의를 거쳐 신속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민생을 살리는 추경안 통과에 여야가 없고 선거를 위한 정쟁도 끼어서는 안 된다"며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홍 의장은 "민주당은 오직 민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심도 있는 추경 심사를 통해 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신속하게 통과돼 하루속히 국민의 짐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도 추경 심사와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첫 추경안에 기존 본예산 4조5000억원을 더해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책정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 이달 중순 추경안이 통과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이달 말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