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5000억원의 규모의 맞춤형 4차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여야는 추경안 심의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3일 여·야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경을 의결했다. 

15조원의 추경에 기존에 확보된 예산 4조5000억원을 더한, 4차례에 걸친 코로나 재난지원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달 말부터 자영업·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도나 피해 수준에 따라 긴급 피해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민생과 고용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면서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번의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라며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대 수퍼 추경안 심사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긴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매표행위'라고 규탄하고 있다. 

민주당은 2주 동안의 예결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추경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서 3월에 재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이 민생회복과 경제도약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국고를 무시한 선거용 매표행위라며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실상 매표 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며 “국고를 무시한 매표 행위에 국민의 각성이 반드시 앞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10조원 가량의 국채 발행에 대해 "방만한 국정운영으로 국가 채무를 눈덩이처럼 굴려놓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삭감을 예고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과연 정부가 정한 기준이 피해 업종에게 집중된 선별금액인지, 사실상 현금 살포 수준으로 그저 폭넓은 지원에만 집중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