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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LH 투기 의혹 엄정 대처"...野 "文대통령 사과·변창흠 해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야는 7일에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여당은 발본색원 차원의 엄정 대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변창흠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난은 잠깐이고 이익은 영원하다. 이번엔 그렇게 안 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발본색원을 넘어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주무장관이자 전직 LH 사장으로서 도의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하는 변창흠 장관은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들께서 받은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투기의혹의 전말을 밝혀야 하며, 국토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무책임과 복지부동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엄중하게 발본색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형사처분 외에 LH 직원들의 투기 때문에 생긴 사업부지의 지가 상승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돈에 눈이 멀어 내부 정보로 투기한 자는 경제적으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당장 국토부와 LH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며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부는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이번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관계기관 합동수사단 구성을 비판하며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 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 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10건 중 9건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에 발생했다"며 "이쯤 되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또 "LH 사태 진상(眞想)조사를 요구했는데, 정권에 바치는 진상(進上)조사를 하려 한다"며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