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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정부 재발방지책 미흡…LH 관련 강제수사·감사 필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단체들은 7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추상적”이라며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하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행위에 확실한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밀정보 활용이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 조사하는 것에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3기 신도시 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영농법인이나 민간인들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만들어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며 “응당한 처벌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정부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와 징계 등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가 넘는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 등이 조사 대상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2일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기자회견 후 여러 경로로 이어진 시민들의 제보를 조사·검토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구체적이지 않은 제보도 많지만, 전국에 걸쳐 수십 건이 들어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