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정 총리의 지시는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정부합동조사단의 진상조사에도 불구,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최창원 국무총리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고, 경찰청 국수본은 지난 5일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 LH, 지자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를 조사 중으로, 조사 대상은 총 1만4000여명이다.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금주 중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으로, 국수본을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 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며 "국토부가 정밀 분석 중인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국수본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특히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으로,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한 국수본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