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와 그에 따르는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 그리고 동시에 금융분야를 비롯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정)은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의정활동 목표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날이 변화하는 혁신과 아이디어를 수용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돼야 하고 환경이나 안전, 소비자 보호 등 새롭게 보호해야 할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지향적 경제 생태계로 전환하여 다음 세대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게 이 의원의 의정활동 목표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규제혁신 방안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대안으로 꼽았다. 그가 말하는 네가티브 규제는 법을 통해 제한된 항목 외에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시스템이다. 법이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식으로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모두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10년전 만 해도 우리 사회가 캐치업(따라잡기), 즉 앞서가는 업체를 모방해 성장해 왔는데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선례가 없으니 벤치마킹 대상이 없어졌다. 새롭게 도전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최전선에 나와 있는 이상 늦지 않도록 알아서 책임지게 하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규제 당국 자체(정부)도 사안을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마’라는 판단을 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현장에 있는 기업이 사안을 더 잘 알기에 새로운 시도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첫째로 정보비대칭,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전문가 집단에 유리하게 짜여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둘째로 자본시장 내의 공정거래 및 금융질서에 대한 부분을 재정립하고 구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전하고 공정한 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는 “서울에 의존하는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거듭나고, 교통망도 함께 마련하여 수도권 서북부 중심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일산에는 현재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킨텍스 제3전시장 등의 대형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들의 하드웨어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산테크노밸리의 경우는 토지 수용에 거의 끝나고 부지 조성에 들어간다”면서 “고양에는 6개 대형종합병원이 있기에 메디컬·바이오클러스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통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고양시가 얼마 전 특례시로 지정된 만큼 GTX-A, 지하철3호선 연장, 대곡~소사선 일산연장 등 대형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특례시로서의 재정확보 방안 문제를 해결하고 신교통수단과 자유로 대심도 계획 등 100만 이상 도시에 걸맞는 교통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