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학군을 세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교육청의 '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안'이 입법예고된지 한 달도 안돼 일부 지역의 반발로 철회되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30일 인천시내 중·고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2개 학교군으로 돼있는 인천지역의 학군을 4개 학군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천시 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남구·중구·동구는 1학교군, 남동·연수구 2학교군, 부평·계양구 3학교군, 서구를 4학교군으로 각각 분리하고 학교 선택권을 보완키 위해 분리되는 학교군에 별도의 공동학교군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입법예고 당시 "개정안은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며 "그동안 학교군 광역화에 따라 일부 학생들의 원거리학교 통학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음달중 고시키로 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입법예고기간에 남·동·중·서구지역 학부모와 남구의회에서 '연수·남동구 지역 학교에 지원하는 길이 원천봉쇄됐다',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다'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하자 한 달도 안돼 학군 세분화 계획을 철회, 현행 2학군 체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반면 그동안 인천시교육청의 세분화안을 찬성해온 연수·남동·부평·계양구 지역학부모들은 이번 철회방침에 대해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으로 지역간 갈등만 부추기고, 원거리 통학문제를 방치한 꼴이 됐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수구의 한 학부모는 "신입생 배정시 타 지역 학생들이 교육여건이 나은 연수지역 학군을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반면, 실제 연수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타 지역으로 배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참부모학부모회 인천지부 관계자도 "공청회 개최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없이 입법예고해 졸속행정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원거리 배정문제보다 학교 선택권 문제를 더 중요시하는 사실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며 "기존대로 학군운영을 하더라도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