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 범죄를 이번에야 말로 끝장을 보아야겠다”며 공직자 전체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 외에도 투기 의심 사례들이 추가로 발견됐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초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제기한 13명 외에 7명이 추가된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공직자의 투기는 국민을 배신하고 서민의 희망을 짓밟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부당이득 몰수는 물론 법령이 정한 최고의 응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동특별수사본부는 투기 관련자들을 한 명 빠짐없이 색출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강력한 제도를 최단 시일 안에 도입하겠다”며 “투기에 연루된 공직자는 명예·이익·자리를 잃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이번에 드러난 투기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의심한다”며 “국회의원,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해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조사 지역도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의 주요 택지지구로 넓혀야 한다”며 “’투기와의 전쟁’을 넘어 ‘불공정과의 전쟁’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이어 “밤을 새워서라도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공급 정책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면서도 “사업을 주도할 LH의 도덕성은 무너졌다. LH공사에 대해서 해체에 준하는 대대적 개혁을 추진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도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부터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까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사회의 공정 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뭐 한번 해보죠 300명 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