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와 관련해 “LH임직원은 실제 사용목적 이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합동 조사 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관계장관회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농지제도 개선 방향과 LH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정 총리는 지난 이틀간 LH직원 두 명이 숨진 일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농지 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해 정 총리는 우선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동시에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등 LH 내부통제 방안도 제시했다. 정 총리는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도 설치해  불법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한다.  

정 총리는 이같은 보완 방안을 알리며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 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이라며 "지금까지 권력, 자본, 정보, 여론을 손에 쥔 특권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 집을 축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생활 속 적폐를 개선해 나가겠다. 특히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일선 현장 생활적폐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엄벌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