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로 세금폭탄이 예상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과도한 부풀리기"라며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관련해 "일부 보수언론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폭탄 현실화됐다고 보도했는데 맞지 않는 보도"라며 "이는 강남 지역 다주택자라는 특수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 일반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 강남 고가 주택 다수 보유한 보유세는 실제로 늘었지만 대부분 공동주택은 재산세 큰 변동 없고 공시가 6억 이하는 오히려 세부담 감소했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게 지난해 말에 선제적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는 방안도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공시지가는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 오랫동안 받아왔다"며 "공시지가와 시세가 연동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이어 "공평 과세와 복지 대상자 선정 공평하게 하려는 정부와 당 의지 확고하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공평 과세한다는 정책의 원칙을 일관성 있게 밀고 갈 것"이라고 했다. 

소병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 1천421만호 중 92.1%인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1천308만호는 작년보다 보유세가 내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폭탄인가. 제발 호들갑 떨지 말고 국민을 불안 속으로 끌고 가려는 짓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