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여당이 제안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특검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검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특검을 통해 국면을 돌파해 내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 문제로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겠다는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맞서면서 4.7 재보선을 앞두고 정국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며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특검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이 실시될 때까지 한 두 달의 시간 동안 범죄자들이 증거인멸의 여지를 갖지 못하도록 현재 수사를 전담한 국수본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공백 우려를 이번 LH 투기 수사를 계기로 불식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꺼렸지만 수용을 넘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을 포함한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102명 전원이 전수조사에 동의한 것처럼 174명 의원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 (전수조사) 검증대로 올라서라"라며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는 물론 청와대 전수조사도 거듭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특검 제안을 수용했고, 300명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 존·비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주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여야가 공직사회의 투기 의혹 전반에 대해 특검,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정치권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가 국회와 행정부, 지자체 등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 등으로 한다든지 전국의 공공 택지개발 지구를 한다든지 협의해보겠다”고 했고, 청와대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하다 보면 누구는 들어가고 누군 빠지는데, 성역은 없다”고 답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집값 급등에 대한 불만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맞물리면서 전례없는 부동산 투기 조사가 추진될 것”이라며 “특검이 4.7 재보선 및 대선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