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LH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돌입했다. 피의자에 대한 첫 소환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 벌어질 수사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의 방침 또한 그렇다.
게다가 정부가 자체적인 조사를 벌여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 등을 적발 및 수사 의뢰를 하고 있어 수사는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9일 사전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토지 보상업무 담당 직원 A씨를 소환 조사했다. LH 임직원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지 17일 만이다.
이날 소환조사에 출석한 A씨는 오전 9시 52분쯤 직접 차량을 끌고 경기남부경찰청에 도착했다.
그는 수사팀 관계자 안내를 받아 수사동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며 자신이 끌고 온 차량에서 내린 후 곧바로 특별수사대 사무실이 있는 수사동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검은색 외투에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다. 그는 주차장에서 건물로 들어가기까지 고개를 숙인 채 이동했다. 그 과정에서 취재진이 던진 ‘내부 정보를 활용했나’, ‘땅을 취득한 경위가 어떻게 되나’,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이 사건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가운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가장 많이 사들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A씨가 2017년부터 최근까지 매입한 필지는 10여 개에 달하며, 60억이 넘는 돈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에선 ‘강사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광명·시흥에 토지를 매입한 뒤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희귀수종으로 꼽히는 왕버들 나무를 ㎡당 한 그루 정도씩 심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투기 성행을 막고자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 빽빽하게 심어진 수목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식재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희귀수종에 대한 보상 자료와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어서 보상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A씨가 이를 노리고 희귀수종을 심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시흥시 과림동 등 일부 토지는 다른 LH 직원과 함께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북시흥농협은 물론 강원도 강릉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도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런 점들에 비춰 A씨의 투기 의혹을 확인하는 것이 곧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그를 가장 먼저 부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날 A씨 외에도 LH 직원 2명을 더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부터 피의자 신분인 LH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맞지만 혐의 인정 여부 등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피의자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총괄하는 최승렬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국장은 전날(18일)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이번주 내 수사대상자 소환이 일부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다음주부터는 압수물 분석, 추가 압수수색 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은 이날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땅투기가 의심되는 공직자 23명을 적발했다.
합조단은 즉각 이들을 경찰청 특수본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합조단이 1·2차 조사를 통해 수사의뢰한 투기 의심자는 총 43명으로 늘었다.
국수본은 합조단의 수사의뢰를 접수한 뒤 입장을 내고 “모든 수사력을 집중 투입해 공직자뿐만 아니라 친인척을 포함한 차명거래까지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특검 논의와 관계없이 각종 투기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없이 수사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