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1 (목)

  • 흐림동두천 22.0℃
  • 흐림강릉 23.5℃
  • 서울 23.4℃
  • 대전 25.2℃
  • 흐림대구 25.4℃
  • 흐림울산 27.9℃
  • 광주 25.8℃
  • 흐림부산 27.3℃
  • 흐림고창 26.0℃
  • 흐림제주 28.4℃
  • 구름많음강화 22.0℃
  • 흐림보은 23.7℃
  • 흐림금산 26.4℃
  • 흐림강진군 27.6℃
  • 흐림경주시 26.4℃
  • 흐림거제 27.0℃
기상청 제공

최배근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폭등은 조중동의 프레임"

한국 8.7% < 미국 19.3% 영국 11.6% 독일 26.0%
노무현 정부 때 조중동의 프레임 반복되고 있어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동기간 미국을 비롯한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낮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폭등은 조중동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SNS에 '노무현 정부 공격 프레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와 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 상승률(연평균 2.5%)은 박근혜 정부 시절(연평균 1.9%)보다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제 비교를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 전체 상승률은 미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보다도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 교수가 공유한 2017년 1분기에서 2020년 3분기의 세계 주택가격 변화를 보면 한국의 주택가격 전체 상승률은 8.7%였다.

 

이는 미국(19.3%), 영국(11.6%), 독일(26.0%) 등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보다 낮은 수치였다. 또 홍콩(21.8%), 싱가포르(12.5%), 중국(17.4%), 인도(15.1%) 등 아시아 국가보다도 낮았다. 한국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0.7%), 일본(2.3%), 호주(0.4%), 핀란드(4.1%)정도였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해 “부동산 투기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 회수나 반칙(내부정보 이용) 등으로 얻는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한 회수나 처벌 등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에 대해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프레임은 문제가 있다”며 “노무현 정부 때 조중동의 프레임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의 주장에 “국토부와 기재부가 제공하는 전국 평균 통계의 함정에 빠진 듯하다”는 한 네티즌의 반박도 있었다.

 

 

이에 최 교수는 새로운 SNS 글을 게시해 미국 주요 도시의 지난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소개하며 “모든 나라가 도시나 지역별 상승률 편차가 존재한다”며 “모든 나라 주택가격도 평균”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