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체육계 성폭력 사건 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고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경기도·경기도의회가 1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영국 공적조사위원회의 의의 및 경기도 공적 사고조사위원회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공적조사위원회 필요성, 의의, 형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재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민주·고양2)이 좌장을 맡았으며, 오영신 법무법인 '여의' 대표변호사가 주제를 발제했다.

토론에는 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 허승범 경기도 기회조정실 정책기획관, 경기도의회 정지혜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조사관, 성은빈 기획재정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고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공적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해 공감했으나 상설화, 조사위 구성, 명확한 용어 사용 등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보였다.

오영신 변호사는 공적조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공적조사위원회를 통해 증거에 따른 사실을 명확히 규명해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해 재발 방치책 마련과 같은 시스템의 문제로 사고에 접근해야 한다”며 “공적조사위원회를 상설화해 사고 등 사안 발생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재율 좌장은 “경기도 공적조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사회가 사고 등으로부터 학습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영국의 공적조사위원회는 매우 유용한 제도임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최창의 대표는 “공정조사위 용어의 혼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쉽게 고민해봐야 한다. 사유적 피해조사위원회, 사회적 사고조사위원회 등 명칭이 직관적으로 변경돼야 한다”며 “세월호 조사위원회 뿐만아니라 정치적 대립 공격으로 인해 본래의 목적이 희석되는 경우가 많았다 위원 구성의 중립성, 전문성,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 추천과 구성 단계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지혜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면 조사위 실효성이 더욱 타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후에 조치가 필요하다. 단순히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있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도 필요하고 이행을 강제해야 할 때도 있다”며 “하지만 이와 같은 강제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의 공개와 관련해서 공적사고조사위원회가 조례에 따라 설치되면 상당히 민감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슈를 다룰 가능성이 많다. 그런 부분을 공개했을 경우, 그에 따르는 단순한 사회적 문제 이상,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