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이후 관의 운신(運身)폭이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주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은 세상이 됐다. 반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까지 망라돼 과연 정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이고,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다. 물론 반대할만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서 반대한다면 마땅히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더러는 억지가 섞인 경우도 없지 않아 과잉 반대가 아닌가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최근에 발생한 세가지 예를 들어보자.
경기도가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파주 LCD협력단지 조성사업이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LG문산공단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공단 조성반대 1만명 서명을 마치고, 공청회 촉구 대규모 집회에 이어 10일에는 손학규 지사에게 1만인 서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알다시피 이 사업은 외국자본 유치사업 가운데 하나로 당동과 선유동 일대에 50만평의 협력단지를 조성해 첨단사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환경파괴와 생활불편을 초래한다며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자칫 천재일우 (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가 싶어 결과가 주목된다.
역시 경기도가 2002년 사업비 15억원을 지원하고, 성남시가 추진 중이던 성남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이 주민 반대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성남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면서 건강진료까지 받을 수 있는 복지센터를 꾸미기 위해 부지 매입등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시의회가 반대한데다 주민들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만 것이다.
해군은 인천 월미도 공원에 연평해전(1999년)과 서해교전(2002년), 인천상륙작전(1950년)의 승전을 기리는 높이 15m의 기념탑을 세우고, 퇴역 함정·항공기·함포 등 전쟁기념물을 전시할 계획으로 지난 4월부터 공사 중이다. 그런데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이 공사를 허가한 인천시를 비난하면서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반대도 찬성도 자유다. 문제는 손익과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고서야 후회가 없을 것이고 만인 앞에 떳떳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