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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선별지원 정책 비판 “선출권력들의 무능이 조중동의 조롱 자초해”

확장 실업자, 2019년 3월 374만명→2021년 3월 432만명
57만 6000명 확장 실업자 중 37만 3000명이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선별 지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감소 손실 지원에 효과 없어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최근 고용 문제에는 ‘선별 지원 정책’의 실패가 추가되며 고용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민주당과 청와대를 비판했다.

 

최배근 교수는 17일 SNS를 통해 “지난 20년 넘게 제조업 과잉의존 산업생태계의 전환 실패, 불평등의 구조화와 제도화 등이 고용 악화를 심화시켰다”면서 “여기에 ‘선별 only 지원 정책’의 실패가 결정적 펀치를 날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3월 고용지표에서 31만 4천명 취업자 증가에 고무되어 있다. 그런데 60세 이상에서 40만 8천명이 증가했다”면서 “문제는 인구 감소를 고려해도 30대와 40대 일자리의 감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40대는 코로나 재난 이전부터 감소를 보였지만, 30대 감소가 뼈 아프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주요국 중 중국 다음으로 경기 회복이 빠른 미국의 고용지표보다 나은 점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국민들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가 국민들이 체감하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한 이유는 ‘확장 실업자’의 증가였다.

 

‘확장 실업자’는 공식 실업률이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개념이다. 공식 실업자에 주당 취업 시간이 36시간 이하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사람인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와 구직 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사람인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해 구한다.

 

 

실제로 최 교수가 첨부한 도표에 따르면 올해 3월의 확장 실업자 규모가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 3월(374만여명)보다 58만여명 증가한 432만여명이었다.

 

최 교수는 “확장 실업자 57만 6000명 증가 중 37만 3000명이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다”라며 “이 부분이 자영업자의 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업을 하는 한 고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반면, 매출 감소 이전 상황처럼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며 “그 결과 고용시간 축소로 대응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별 only 지원 방식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 지원에 전혀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선별 only 지원 방식을 고집한 결과 3월 고용지표에서 31만 4000개가 증가해 만족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선별 지원’을 응원한 조중동으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며 “조중동과 국민의힘 등이 지지해 줄 때 좋아했는지 모르겠으나, 자기무덤을 판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민주당과 청와대가 관료에게 놀아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무능’이라는 말 밖에 뭐가 있는지 생각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