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승원 의원(더민주수원시갑)이 2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에서 "신문사들의 ABC 유가부수 조작에 대하 대안으로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부관광가 지난 3월 실시한 한국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조선일보의 성실률(신문사가 보고한 유료부수 대비 실제 유료부수 비율)은 55%에 불과했다. 2019년 유료부수 116만부 중 실제 유료부수는 58만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ABC 유가부수는 현재 국가보조금 및 광고비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신문의 영향력과 광고효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공식지표다.

김 의원은 이날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소액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기부할 수 있게 해 다음 해 정부 공익광고를 수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신문사의 유가부수를 공인하는 ABC협회의 부수공사가 신뢰성을 잃은 만큼 미디어바우처는 공정한 언론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언론은 행정, 사법, 입법에 이은 제4부라 불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향유해 왔다. 반면에 그에 걸맞은 책임감과 윤리를 보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그런 언론에 의해 부수공사마저 조작됐고, 보조금과 정부광고가 부당 지급됐다.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공정한 언론생태계를 복원할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동료 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미디어 바우처 실행을 위해 연구용역 착수, 부처간 협업, 블록체인 기술 접목, 시범사업 시행’'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홍 총리대행은 신문 부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며 "신문 유가부수가 공정하게 파악돼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ABC 협회에 대한 조치에 관해서는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6월까지 사무감사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문체부 중심의 재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어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3일 '언론혁명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국민운동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기준으로 1만3272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인은 "조선일보가 유가부수 조작으로 우리들이 낸 세금을 연간 400억여원씩 도둑질해 온 사실이 발각됐다"며 "중앙 동아 기타 수구 마이너 찌라시들의 발행부수 뻥튀기 사기질로 세금을 도둑질해온 범죄가 조만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개혁 여론이 들불처럼 번져 올해 안에, 언론개혁 유일 수단 미디어 바우처법이 통과되려면, 우선 청와대 국민청원이 5월13일까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월 29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수사본부에 유가부수를 조작한 혐의로 조선일보와 ABC협회를 고발했으며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