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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이버범죄 전담수사 '집중' 필요

인천경찰, 발생 유형 따라 일선부서 배정...범죄는 점차 지능화.대형화
인천서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전담팀 운영...효과 톡톡

 최근 날로 지능화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이버·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한 수사전담부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인천지역 경찰에 따르면 관련 사건의 발생 상황에 따라 담당 부서가 수사, 지능, 형사 등으로 제각각 배정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이 수사체계가 이원화, 삼원화돼 있다 보니 점차 수법이 교묘해지고 대형화하는 사이버 관련 범죄조직에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많다는 것이 일선 형사들의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사이버·통신 범죄는 금융이나 검경 기관을 사칭하는 금융사기에서 코로나19 정부지원금을 빙자한 사기, 심지어 마약·납치·가상화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최근 기존 강·절도나 폭력사건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이들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인천경찰청은 사이버수사과(사이버수범죄수사계)와 수사과(보이스피싱 수사2계)로 전담.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인천광역수사대 내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담하는 1개 팀이 구성돼 관련 범죄를 다루고 있다.

 

또 일선 경찰서의 경우 별도의 전담팀이 없이 사건 유형에 따라 수사과.형사과에서 맡고 있으며, 인천에서 유일하게 서부경찰서 만이 전담수사팀을 구성, 운영 중이다.

 

서부서에 따르면 지난해 강석현 서장이 취임하면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검거를 위한 전담수사의 필요성을 천명하고 형사과 강력5팀을 위주로 전담반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학선 서부서 강력5팀장은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범죄 수사를 통해 127명을 검거하고 이 중 25명을 구속하는 등 전국 일선 경찰서 중 최고의 수사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이와 함께 관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000만 원 이상 인출시 반드시 112신고를 하도록 예방·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적지 않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수사대 수사2계 관계자는 "국내·외에 관련 범죄조직이 1000여 개가 넘고, 대부분이 중국이나 해외 다양한 국가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국제공조를 통한 수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한 뒤 현재 범죄 상황에 따라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 김모(65·여)씨는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말해 속아 계좌에 있던 현금 모두를 잃었다"며 "드러난 범인을 잡은들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아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상부조직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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