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대로 충남 연기·공주지역이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결정됐다. 연기·공주지역은 후보지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8.96점을 얻어 일찌감치 예정지로 손꼽혀 왔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어제 오후 2시 정부 중앙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끝낸 뒤 이해찬 국무총리가 직접 예정지를 발표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웠던 대선 공약이 참여정부의 최대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정부를 어느 지역으로 옮기느냐 보다는 경제가 어렵고, 나라 안팎의 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현상황에서 강행할 필요가 있는가가 논쟁의 초점이었다. 특히 국민의 70% 가량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발표 유보를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초지(初志)에 변함없다는 식의 강행을 선택했다.
이해찬 총리는 10일 한나라당 항의 방문단을 맞은 자리에서 “국회 결정과 국민 여론이 등가적(等가的)인 것은 아니며 국회 결정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여론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라는 말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찬성한 바 있는 한나라당을 압박하기까지 했다.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한 야당과 타협하거나 국민 여론에 밀려 일을 중단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이전은 여당만의 힘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미우나 고우나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여론도 무시할 대상이 아니다. 우선 여야는 신행정 수도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정부가 야당의 발표 유보를 묵살한 이상 원내 협력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야당은 사사건건 반대하거나 물고늘어질 것이 뻔하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토지 보상 등에 대한 예산 심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노당 역시 반대 당론을 확정한 만큼 열린우리당과 마찰을 빚을 공산이 크다.
아무려나 주사위는 던져졌다. 노무현 정권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정권의 명운을 건 셈이되고 말았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국민적 합의 아래 대역사(大役事)를 시동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