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가 나서서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와 특별공급 아파트 특별공급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핵심 부처가 망라돼 있고 공무원들의 이해가 걸려있어 면피용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공급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종사자들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해서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어느새 특별공급은 공무원 자산증식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특별공급이 특별불공정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특별공급 근본 대책으로 "공무원 공공 임대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다만 5년 이상 실거주를 하고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분양 전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관세분류원 49명의 부당한 특별공급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실거주하지 않고 매각해서 시세차익을 얻거나 임대수익을 얻은 경우에도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공 주택의 향후 매각 차익에 대비해 시세차익 환수를 위한 양도세 추가 중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전 행복청장 등 공무원들의 토지투기가 다수 적발됐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시급히 토초세를 도입해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