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징수과는 체납 없는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조세, 수수료, 과태료 등 체납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업무와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 하도록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과거 징수 업무와는 달리 점점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오산시 징수과를 소개한다.

 

오산시는 세외수입 징수율, 과오납 축소 노력도 등에서 해마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 징수전담팀 설치, 징수보고회·업무보고회 실시 등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 측면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는 등 오산시가 징수우수사례 도시로 우뚝 서게 했다.

 

이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경상 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등 세입 확충 자체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물이다.

 

시는 그동안 꾸준히 과태료 징수실적 향상을 위해 자진납부기간을 설정해 한 해 6차례 안내문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민원인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항상 독려하고 있으며 부서별 세외수입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교육을 실시해 적극적인 부과 및 징수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체납액 일제정리 보고회를 통해 부서장의 책임 아래 과태료 징수 실적과 체납 원인 분석,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방안을 논의하는 등 체계적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오산시 세외수입 종합평가 9년 연속 수상

 

오산시는 지난달 10일 경기도가 주관한 ‘2021년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9회 연속 수상하는 기록을 수립했다.

 

올해 3월 초 '지방세 체납정리 실적평가' 1위에 이어 '세외수입 운영 분야'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대상 8회, 최우수 1회로 9년 연속 수상한 것이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지난 1년간의 세외수입 징수와 세입관리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신규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기관장 관심도,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세부지표에 대해서 평가가 이뤄졌다.

 

 

시는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 처분과 클라우드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해 체납액 정리율을 높였고 우수사례 발표대회, 징수대책보고회,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실시 등으로 신규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기관장 관심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최근 오산TG 교통관련 체납 및 불법운행차량 합동 단속 성과

 

지난달 6~7일 이틀간 오산톨게이트에서 경기도남부경찰청, 오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서비스주식회사 5개 기관이 협업하여 번호판 영치 및 통행료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자동차세를 포함해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교통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통행료 상습 체납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에서 7000만 원을 체납한 고질체납자, 교통관련 과태료가 1000만 원에 이르는 체납자의 고급외제 승용차 2대를 인도 명령해 견인 조치하는 성과를 냈으며, 각 기관별로는 오산시는 30대 2000만 원, 경기도남부경찰청과 오산경찰서 6대 300만 원, 한국도로공사 5대(통행료 미납관련) 500만 원을 징수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 ‘체납차량 GPS영치시스템’ 자체 개발 특허취득 전국 지자체 등 보급

 

오산시는 자체 개발해 특허를 취득한 ‘체납자 체납차량 추적관리 시스템 개발 GPS 위치 기반 빅테이터 영치시스템’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시가 개발한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시스템은 GPS위치기반 빅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체납자, 체납차량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2019년 1월 특허(특허명:기관서버를 포함하는 체납 관리 시스템 및 방법)를 받았다.

 

체납차량에 대한 GPS 적발 위치를 취합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서버에 축적하여 유효한 빅데이터 정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분석 기법으로, 단속할 불법차량의 지난 경로 추적 등 향후 출현할 위치에 대한 예측 단속을 할 수 있다.

 

현재 오산시는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도로공사 등으로 확대 보급해 불법 및 체납차량에 대한 기관 간 정보 공유는 물론 불법 차량에 대한 빅데이터 기법으로 전국적인 추적관리 및 단속이 가능하도록 오산시가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써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특허를 취득한 빅데이타 분석 관련 GPS 체납 차량 위치 추적 시스템이 상용화 하면 세외수입도 매년 증대하고 있다.

 

 

◇ 오산시 '체납과의 전쟁' 추진 현황

 

오산시는 2014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고도화 계획 자체보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체납관리연구발표대회 장려상 수상했다. 이어 2015년 번호판 영치시스템 공공앱스토어 등록 및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같은 해 세입관리연구발표대회 최우수상를 수상했다. 2016년 GPS(위치정보)기반 시스템 프로그램 준공과 특허출원 (GPS위치기반 빅테이터 영치시스템), 2018년 지방재정 우수사례발표대회 행정안전부 우수상 수상 및 기관표창(인센티브 : 1억5000만 원 특별교부세), 지난해 공공부문클라우드 선도프로젝트 선정(지원금 3억 원) 등 오산시는 우수한 세원관리를 꾸준히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터뷰] 김성복 오산시 징수과장

 

이번 결과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보다 나은 세외수입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세외수입 운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수 증대에 계속 노력하겠다.

 

아울러 시는 합리적인 단속을 위해 국내 최초로 특허 받은 GPS 위치정보 빅데이터 영치시스템을 고속도로변에 설치했다, 이를 활용해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인도 명령한 체납차량을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체납자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펼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인도명령과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꾸준히 하고,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납부자들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의 방안을 적극 지원해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고의적·상습적인 체납자들에게는 부동산 공매, 합동영치, 가택수색 등 더욱 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조세 정의 구현에 힘쓰겠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