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인천시의회 의석수가 기존 40석에서 45석으로 늘어났다. 시민사회단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확정해야 할 선거구 획정이 법정 기한을 135일 넘겨 늑장 처리됐다며 예비후보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기존 36석에서 39석으로 확대하는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했다. 비례대표 비율도 10%에서 14%로 늘어나 전체 의석은 기존 40석에서 45석으로 확대됐다.

신설된 선거구는 연수(을) 제6선거구와 검단구 제3선거구, 영종구 제2선거구 등 3곳이다. 연수(을) 지역은 기존 선거구의 인구 기준 초과에 따라 분구됐으며, 검단구와 영종구는 자치구 신설과 인구 증가를 반영해 신규 선거구가 설정됐다.

인구 감소로 시의원 의석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을 제기한 옹진군은 도서·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지역 대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해 기존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지역에선 그동안 검단구와 영종구 신설 등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진데다 인구 증가도 이어지고 있어 기존 36석 체계만으로는 변화한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또 신설 자치구가 포함된 인천은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후보자들이 출마 지역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등 현장 혼선도 적지 않았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은 옹진 의석 유지와 인천 정수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도서·접경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은 “이번 선거구 조정은 단순한 의석 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민의 권익과 지역 대표성을 지키는 문제였다”며 “이번 조정을 통해 인천 시민의 민의가 보다 넓게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치 신인과 소수 정당의 진입을 막고, 유권자에겐 ‘깜깜이 선거’를 치르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는 투표일 불과 42일 전에야 확정됐고, 이번에도 늦장 처리가 이뤄졌다”며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역·기초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 기구로 완전히 이관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기한 내 획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획정위 원안이 자동으로 효력을 갖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자의적 수정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