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시행착오가 우려되고 있다.

일찌감치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 파악에 나서는 등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다른 시·도의 움직임과 대조적이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다음달 말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단독기구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조직을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과 광역단위 수사와 보안 업무 등을 수행할 '국가경찰'로 이원화 하는 제도다.

그러나 경기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7월 1일 본격 운영되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다른 시‧도의 경우 일찌감치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는데, 경기도는 이런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이다.

부산과 대전, 인천, 충남, 전북 등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각 시‧도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 시행과 관련해 다른 지역 동기들은 여러 치짐을 받아 움직이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런 움직이 전혀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 구성이 늦어지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등 2개 경찰청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시행된 경찰법에는 각 지역에 1개의 위원회만 둘 수 있도록 명시됐는데 이를 도에 적용하면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즉시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지난 3월 30일 법이 개정되면서 도는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처럼 시범운영을 거치지 못하지만 사례 분석을 통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이 늦어져 우려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와 경기남‧북부청은 지난 20일 수원과 의정부에 사무국 설치를 완료했다. 사무국에는 기획조정, 자치경찰협력 등 2개과와 기획‧총무‧감사‧정책‧인사 등 5개팀으로 구성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