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내에 임대주택 대단지를 건설하려하고 있어 해당시군이 반대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의 대단위 임대주택단지 건설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본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수원·의정부등 5개 지자체에 있는 그린벨트지역에 대단위 임대주택단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경기도는 반대입장을 밝히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임대주택 확대 공급정책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의 “그린벨트 우선해제·개발계획”과 상충되고 자족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또 경기도도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수도를 건설하면서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주택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임대주택단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서민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오는 2012년까지 짓기로 한 계획에 의해 도내 그린벨트지역을 대상으로 택지를 개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도내 15곳을 선정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주택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토지가는 주변지가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본란에서 지적했듯이 정부의 이같은 발상은 접어야 된다. 수십년동안 재산권행사까지 막았던 정부가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 보상은 못할망정 그린벨트 상태의 헐값으로 매입하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매입을 하려면 선해제 후매입형식으로 주민들의 박탈감을 덜어주고 피해를 어느정도 막아줘야 된다. 무주택자에게 시혜를 베풀면서 토지주에게는 피해를 강요해서야 되겠는가. 임대주택의 대단위 단지건설도 문제가 있다. 임대주택에 대한 인근주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 단지화할 경우의 주민갈등이 없겠는지 챙겨봐야된다. 주거지라는 것이 노소빈부 등 각계층이 어울려야 시가지로서 자족기능을 갖추기 마련인데 동류(同類)의 주민들을 집단화할 때 생길 수 있는 잡음도 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임대주택단지 건설은 재고가 불가피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