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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 첫 ‘시동’...윤석열 측근 검사장 '줄사표' 이어져

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전원 중징계 신청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자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한명숙 전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 기소 여부를 묻는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오인서(사법연수원 23기) 수원 고검장과 조상철(사법연수원 23기) 서울 고검장 그리고 고흥(사법연수원 24기) 인천 지검장이 검찰을 떠난다.

 

 

이로 인해 검사장급 공석은 11자리로 늘어났으며, 다음 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 결과가 발표되면 검찰 고위 간부의 사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 고검장 또는 대검 차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검찰개혁의 선두에 서 있는 임은정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호봉 기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검사장급 이상을 보직 내에서 탄력적으로 인사하겠다는 방안을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라임사태 관련 술 접대 검사 3명에 대한 감찰을 진행, 술 접대 검사 3명이 모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남부지검은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해 술자리엔 있었지만 먼저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접대 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검찰식 계산법을 적용해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수사기록을 검토하던 중 나머지 1명에 대한 비위 혐의를 특정하고 이들 3명 모두를 상대로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조만간 징계위를 소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성윤 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사건과 관련해서도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 여부에 따라 검찰을 떠나는 검사들의 수는 상당수 늘어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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