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당과 갈등을 겪는 가운데 지난 3일 2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촉구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의 주인공은 자신을 자영업자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대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다.

A씨는 “전세계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선방했고, 최근 증시와 수출실적을 보면 경제회복 단계에 이르렀다”면서도 “이는 거시경제적 측면에만 해당될 뿐 일반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시에만 해도 전 국민 보편지급이 이뤄진 덕에,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이전까지만 해도 내수 시장의 활발한 순환이 이뤄졌다”며 “통계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견인효과는 약 1.85배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2~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자영업자들에게만 현금으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주다 보니 결국 2·3차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밀린 공과금이나 임대료 납부에만 한정됐다”며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매출 유지가 이뤄지지 않아 경기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가족의 사례를 들며 “자영업 업종처럼 주요 고객이 일반 소비자가 아닌 중소기업인 경우 오히려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이뤄진다”며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을 때보다 생계에 더 큰 위기가 다가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 크게 벌려 중산층이 사라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형 회복에 일조했음을 보여준다”며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소득의 소비 견인효과를 진작시키는 보편적 지급방식 및 1인당 한시적 지역화폐 지급방식이 더욱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자영업자들은 가계소득의 증대를 통해 매출증대가 이뤄지는 복지적 경제정책을 기대하는 것이며 임시방편에 불과한 시혜적인 복지를 원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7월 안에 1인당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코로나19로 지친 대한민국 국민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는 경제정책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고, 경제정책 수행에 따른 이익은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누리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하며 2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