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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들어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원주민들은 불만과 한숨만 가득

비대위 "사업시행자는 주민들 요구엔 묵묵부답으로 일관, ​뒤로는 주민 분열 조장 행위 일삼아"
사업시행자 측은 정기적으로 소통해왔고 주민 요구에 대안 마련 노력 중이라는 입장 밝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이 보상 수준과 이주택지 문제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며 협의에 난항을 겪고있다.

 

더욱이 지장물 조사에 차질을 빚자 사업시행자 측은 토지부터 우선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는 사업 대상지 토지 보상계획을 지난 7일 공고했다.

 

'용인일반산업단지(주)'는 토지와 지장물을 일괄 보상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지장물 조사가 차질을 빚자 사업 기간이 연기될 것을 우려해 토지 보상 공고를 우선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사업시행자 측이 지장물과 토지 보상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주민 사이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토지와 지장물 보상 대상자가 약 120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토지 보상 대상자는 이 중 절반 이상을 차지, 토지 보상만 먼저 이뤄질 경우 비대위의 규모는 절반 이하로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그동안 난항을 겪고 있던 보상 수준에 대한 합의도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 측과 토지 수용 대상지 주민들은 보상 수준을 두고 장기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비대위 측은 토지 수용 대상 주민들이 대부분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감안해 대체 농지 확보를 위해서는 보상 수준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근 지역 농지 가격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 발표로 인해 크게 상승해 새로운 농지 확보가 어렵고, 30% 수준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안할 때 수용 대상자들의 재산권 보장과 수평적 이동을 위해서는 추가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덕산업단지를 예로 들며 토지 수용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택지 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율도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토지 수용민들에게 제공되는 토지가 고압선이 지나가는 송전탑이 설치된 탓에 이주택지 위치 변경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지만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 한상영 위원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가 아닌 상생과 소통을 원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제로 토지를 수용 당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한다면 주민들은 땅을 강제로 빼앗기는 것도 모자라 생계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시행자 측은 사업기간 단축을 이유로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데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을 분열 시키는 행위까지 자행하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용인일반산업단지(주) 관계자는 “토지 수용민을 위한 이주택지의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는 경기도 심의에서 반려돼 위치 이전을 포함해 다각도로 재검토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요구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한 대안 마련에 노력 중"이라며 “주민들과 소통해왔고 토지와 지장물을 별도로 보상하는 것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것일 뿐 주민들의 분열시키기 위한 행동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