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추가 세수를 활용한 2차 추경 추진에 대해 ‘방만 재정’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나라 빚이 넉 달 만에 작년 말보다 61조원 급증해 사상 최대치인 880조원이 넘었다”면서 “이 정권에서 늘린 국가채무만도 무려 410조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혀 여력이 생기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빚을 갚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국가재정법상 재정 잉여금은 빚부터 갚는 데 써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서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눈 앞의 선거와 지지율 등 한 치 앞만 의식하는 잔꾀만 부릴 것이 아니다”라며 “정권이 해야 할 일은 결국 이 빚을 청산하게 될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숙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두고두고 청년 세대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을 냈으면 이젠 좀 염치를 챙기라"라고 꼬집었다. 

그는 "초과세수는 빚 갚는데 써야 한다는 원칙은 아예 나몰라라다"라며 "이 정권은 해도해도 너무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린 빚만 자그마치 410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전반적인 소비심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경기부양은 필요 없지만 코로나로 타격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 아직 나갈 돈이 많다. 그러니 어떤 지출이 어느 만큼 필요한지부터 의논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도 다가오는데 돈도 들어왔으니 얼른 전국민에게 뿌려 표를 사놓자'는 속셈이라면 역사 앞에 죄짓는 건 정도껏 하라"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면서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최우선 순위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