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향후 5년 간 인천시 남북평화정책의 근간이 될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대북정책 추진의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을 담은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세계와 한반도를 잇는 평화도시, 인천’이라는 비전과 4대 전략·4대 원칙 아래 서해평화특별기간 운영·한강하구 공동이용·황해평화포럼 등 18개 세부사업을 아우르고 있다.

 

지방정부의 남북교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이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가다서다를 반복하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시정 전반에 걸쳐 평화 지향을 담겠다는 시의 확고한 의지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역단위 지방정부 중 최초로 ‘평화’를 의제로 기본계획을 세운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접경지역 지자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의도 함께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지난 2000년 6월15일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경제협력, 당국 회담 등 모두 이날부터 시작된 변화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 동안 남북의 공동번영과 동북아 평화사업의 교두보 역할을 한 인천시는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기리며 인천의 역할을 다시 고민하고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 위한 정비를 마쳤다.

 

인천에 평화는 희망이자 절박함이다.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전쟁의 대부분이 인천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전쟁의 고통을 겪지 말아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책무도 있다.

 

또 동북아의 교통, 물류, 문화융합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평화가 담보돼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의 평화를 향한 여정

 

인천의 평화를 향한 노력은 꾸준했다. 전쟁, 분단, 실향, 폭격, 피난이 아닌 공존과 상생, 화합과 협력, 번영의 인천역사를 만들어가는 각계의 노력이 적지 않았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18년 판문점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의 흐름에 인천시도 동참했다.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도시 인천’을 평화시정의 목표로 정하고 각종 제도 정비, 조직 개편, 정책 입안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민선7기 들어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도시 인천’을 평화시정의 목표로 정한 뒤 시의회와 함께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1개 팀에서 3개 팀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 담당관실을 신설했다.

 

또 그 동안 민간 기관을 통한 간접 방식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됐으나 2019년 통일부 대북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시가 독자적·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때 열악했던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착실히 쌓아 현재 106억 원을 조성해놓은 상태다.

 

시는 또 ‘시민과 함께’라는 민선 7기 시정 방침에 따라 2019년부터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및 의지를 제고하고 관내 민간단체의 평화통일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

 

시는 우선 인천연구원이 시정밀착형 연구과제로 추진한 2019년 12월 ‘남북 평화협력시대 평화도시 인천 비전 및 전략 연구’를 토대로 2020년 2월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최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상 우리국민 피격 사망사건’ 등 남북관계의 급격한 경색으로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이 대두했고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대면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에 한계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남북교류협력 담당관실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 기본계획을 새로 세웠고 방역지침을 준수한 간담회와 비대면 방식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초안 수립을 완료했다.

 

시는 5차례에 걸친 시의회, 전문가, 시민사회,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 자문을 진행했고 지난 5월 최종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 것이다.

 

 기본계획 내용

 

접경지역의 평화 구현, 한반도 신경제와 국제협력 선도, 시민 공감과 참여의 평화도시 추구의 내용이 집약된 ‘세계와 한반도를 잇는 평화도시, 인천’으로 비전을 설정했다.

 

기본계획의 목표인 ‘평화정착, 남북화합의 중심도시’를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천형(形) 남북교류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평화 ▲접경지역 평화 협력 강화 ▲ 평화 의제의 국제적 확산 등 4대 전략을 세웠다.

 

이어 ▲사업 추진의 항상성 견지 ▲소통과 협력을 통한 평화정책 추진 ▲상호 번영에 기초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평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 등 4대 원칙이 뒷받침한다.

 

4대 전략 실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서해평화특별기간 운영, 평화통일 공감 형성사업 추진, 한강하구 공동이용,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기반 조성, 황해평화포럼 운영 등 6개 핵심사업을 포함한 총 18개의 세부 사업들을 구성했다.

 

남북관계 급진전 변화를 대비해 남북 간 교류협력 촉진을 견인하는데 필요한 역량강화 및 인프라 마련에 중점을 뒀으며 남북 간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교육 및 시민참여형 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업도 담았다.

 

시는 아울러 황해평화포럼 운영, 국제평화도시와의 연대 및 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평화메시지를 확산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민과 함께 중점 추진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기본계획에 기초해 매년 추진계획을 마련·점검함으로써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최근 추세에 따라 타 시·도들과의 협력을 통한 통일 공감대 형성, 한강하구와 서해5도 접경지역 평화정착을 위한 연구 및 계획 마련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평화중심도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시장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절을 협력으로, 슬픔을 희망으로 바꿨던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가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