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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에 "상임위원장 독식 위법…장물 돌려줘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 몫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강탈하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위법 상태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물은 되돌려 줘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돌려주고 말고 선택할 권리가 민주당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슈퍼 갑질, 반칙, 특권을 반성 없이 즐기다가는 국민에게 심판받을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취임 이후 민주당에 국회 관례상 야당이 맡았던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상임위 문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이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자당 박광온 의원을 새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지난 3월 국민 앞에 약속했던 LH 특검과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단지 선거국면에서 책임을 면탈하겠다는 얄팍한 국면전환용 약속이었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LH 사건에 대한 특검,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투기 수단으로 악용한 범죄자들에 대해 특검과 국조를 즉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정부 행정조치 때문에 입은 손실에 대한 완전 보상도 해야 한다"며 "말로는 보상한다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보상을 안 하는 꼼수, 속임수, 이중플레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오늘은 제1차 연평해전 승전 기념일이자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내일(16일)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햇볕정책을 넘어 북한이 먼저라는 문재인식 '달빛 정책' 탓에 안보 불안만 가중된 대북 팬데믹의 시간이었다"고 혹평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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