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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인사검증 우려에도…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하세월’

사무국 25일까지 위원회 구성 완료 방침…졸속 처리 우려
헌정 최초 제도, 시행 닷새 앞두고 실무 논의 가능하나?

 

헌정사상 최초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조차 못하고 있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 자치경찰 사무국 등은 이달 말까지 위원회 출범을 위해 위원 인선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촉박한 시간으로 부실 인사 검증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각 7명으로 도지사,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씩을 도의회, 위원추천위원회가 2명씩을 추천하게 돼 있다.

 

현재까지 추천된 위원 후보는 남부와 북부 각 2명으로 총 4명이다. 지난 4일 국가경찰위원회에 이어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이 후보 추천을 마쳤다.

 

경기도의회도 인선 절차까지는 마무리했고, 의장의 승인만 남겨 논 상태다. 자치경찰 위원 최종 임명은 경기도지사에게 있다. 자치경찰 사무국은 오는 25일까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현재 경기도와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이 이뤄지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치경찰 위원 선임을 위해 공개모집에 나섰는데 마감일은 지난 9일까지였다. 당시 이 지사는 자격요건, 결격사유,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후보를 압축해 위원으로 추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마감일을 훌쩍 넘기고도 경기도의 위원 추천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증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도 공정한 평가방식이 위원회 구성을 늦추고 있는 셈이다. 

 

위원추천위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무국은 최근 추원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고 서둘러 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후보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의 경우 5명의 추천위원이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2명이 검증을 거쳐 최종 후보로 추천된다. 

 

사무국이 오는 25일까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다고 해도 문제는 또 있다. 본격 시행을 닷새 앞두고 실무 논의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주말을 제외하면 기간은 3일로 줄어든다. 

 

때문에 헌정사상 최초로 시행되는 경기도 자치경찰제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시행이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는 것이 참 우려스럽다”며 “당장 큰 변화를 앞둔 경찰은 불안할 뿐”이라고 씁쓸해 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시민 오모(30대·여)씨도 “당장 치안서비스를 체감할 시민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혼선 없이 잘 시행되기 바라는데 경기도는 그런 것 같지 않다”며 “(경기도가) 이렇게 여유를 부려도 되는 건지 궁금할 뿐”이라고 의아해 했다.

 

자치경찰 사무국 관계자는 “내달 1일 제도 본격 시행이라 오는 25일까지 위원회는 당연히 출범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공식 임기가 시작되기 전 분야별 진행 사항을 보고 받고 향후 계획 등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무국도 분야별로 타 시‧도를 수차례 방문해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