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은 한국 건설산업 성장을 기념하는 ‘건설의 날’이다. 하지만 이같은 건설산업 성장에도 불구, 매년 건설 노동자 500여 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어 안전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한국은행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설 투자액은 2000년 17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64조1000억원으로 성장세를 이뤄왔다. 건설 수주액의 경우 2015년 5월 9조6576억원이던 수준은 등락 끝에 지난해 12월 역대 최고치인 29조1818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17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업 노동자 중 산업재해로 숨진 사망자의 연 평균 인원은 47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건설 노동자 458명이 산재로 숨졌으며, 건설업 사망자 수가 최저치를 기록한 해는 2019년(428명) 뿐이었다. 매년 건설업 노동자가 500여명씩 숨지는 현실이 13년간 계속되는 상황이다.

산재사고로 숨지는 건설노동자들의 주된 원인 중 절반 이상은 추락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숨진 건설 노동자 458명의 절반 이상인 236명(51.5%)이 추락사고로 숨졌다. 전년도인 2019년도 다르지 않아, 전체 428명 중 265명(61.9%)이 추락사고로 숨졌다.

이외에도 지난해 기준 물체에 맞아 숨진 건설 노동자는 42명(9%), 부딪힘 38명(8%), 화재 36명(8%), 깔림·뒤집힘 33명(7%) 등이 건설 노동자 산재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추락 실태의 주요 원인에 대해 정부는 안전한 고소 작업용 기구의 부족으로 접근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노동자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3월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범위를 20%로 설정하고,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50억원 미만 규모의 건설 현장 지원 품목 중 기존 시스템비계와 함께 사다리형 작업발판도 추가하는 추락사고 방지 계획을 세웠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이를 따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구성하고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매비용의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반면 건설사의 '비용 절감'이 건설 노동자의 안전으로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사고를 예방하는 비용보다 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이 적게 드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인명을 경시하는 후진형 안전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건설공사는 발주처 경영책임자·계약담당자 말 한마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책임자·원청·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고의적·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한다”며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시행령 제정 시 실질적인 안전보건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 밝혔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