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현 정부의 탈원전 및 국토파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터무니없는 탈원전과 운동권 재생사업으로 전락해버린 엉터리 신재생에너지 정책 실패를 면밀히 분석해 책임자를 찾아내겠다. 형사고발 및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62.3%까지 올리고 원전비율 7%까지 낮추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며 "2018년 한 해 동안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축구장 3300개 규모의 숲이 베어져 나갔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산림을 훼손하겠다는 것인지 기각 막힐 따름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기를 수입할 계획도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북한을 경유하고, 북한에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며 "북한이 중간에서 끊으면 어떡할 것인가. 에너지 안보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세계 최고 기술인 우리 원전을 놔두고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포기, 안보포기, 삼포하려는 것이다. 탄소배출이 안 되는 원전 비율 낮추겠다면서 전력수요 어떻게 감수할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현 정권은 경제 폭망으로 주거 사다리, 일자리 걷어찼고 특권과 반칙으로 공정 걷어차더니 환경파괴까지. 문재인 정권의 무식·무능·무대포 3무(無) 에너지정책이 급속한 산림훼손과 환경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원전이 야기한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도록 해 국민 호주머니에서 탈원전 손실을 지원하는 게 명백하다”며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고 억지를 부리지만 한전 부채는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눈가림식 속임수 쓰면서 이미지로 틀어막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남은 임기동안 잘 버티자면서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빚은 자기가 얻어다 쓰고 갚아야 할 책임은 다음 정권에 넘기는 이런 허튼 수작, 죄질이 아주 나쁜 사기 행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