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매우 혼란 스러운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나는 고용허가제에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부산을 떨고 있는 산업 현장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 체류자 단속 문제다. 산업 현장의 문제는 기업에 따라 환영과 불만으로 엇갈린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들은 안정적인 고용이 가능해졌다며 환영하는 입장이고, 영세 업체들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 체류자 처리 문제다. 고용허가제 실시와 함께 불법 체류자들은 지하로 숨어 들었는데 이를 찾아내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렵사리 은닉한 불법 체류자를 적발했다 하더라도 뒷처리 문제가 만만치 않다. 검거된 불법 체류자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가 강제 출국시키게 되는데 이 수용소가 예산 부족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화성, 여수, 청주보호소와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소규모 보호시설이 있는데 화성외국인보호소가 가장 규모가 크다. 2002년에 4만명, 2003년 4만 3천명, 올 7월 현재 5만 5천명을 수용했다가 강제 출국시킨 것만 봐도 보호소 규모와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보호소가 인력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을 내세워 적절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 드러난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현재 이 보호소에는 425명의 불법 체류자가 수용되어 있는데 근무 인력은 53명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5월에는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호동을 신축하고, 80명의 증원을 요청했는데 행자부는 39명의 증원을 약속했다. 그나마도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3개월째 시설을 놀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주사고가 발생해도 대책이 없다. 실제로 작년 9월과 올 5월에 11명과 23명이 집단 탈주했지만 잡지 못했다. 급식도 문제가 크다. 한끼 식사비가 1천 200원 밖에 되지 않아 먹을만한 식단을 꾸미지 못하다 보니까 수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그들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보호소에 가둬두었다가 강제 출국시키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들이 귀국해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퍼부을 악담을 생각해 보자.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