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낙후지역개발이 예산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 개발사업은 필요 예산의 40% 정도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해 졌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파주?연천?포천 등 7개 자치단체의 26개 마을에 대해 도로확장?상하수도 정비사업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시작연도부터 필요예산의 40% 정도만 지원하여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정부는 금년의 경우 300억여원이 필요하나 이의 43%인 123억여원만을 지원키로 하고 예산을 확정했으며 내년 예산도 이수준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마련한 접경지역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은 총2조 4천억을 투자하여 낙후지역을 정주권지역 수준으로 개발, 통일에 대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도가 요구하는 예산의 절반도 안되게 지원하여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또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및 낙후지역개발사업도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도와 낙후지역 해당 지자체는 올해 주민생활 편익증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였다. 이 사업은 농어촌주거환경정비, 생활용수보급, 주택개량외에 생산기반시설 확대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는 전역이 수도권이라고 해서 전지역이 도시화되어 있는 등 크게 발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간 편차가 커 낙후지역이 의외로 많다. 접경지역등 도의 동북부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개발수준이 낮아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다.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들 지역은 특별히 관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농촌지역등 도내 낙후지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부가 사업초기부터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민을 실망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정이 있겠지만 정부가 약속을 해 놓고 파기한다면 이는 국가체면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된다.
덜 익은 정책을 내놓아 국민을 들뜨게 한다면 이도 하나의 혹세우민이다. 공표된 대국민 약속과 국책사업에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