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5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고수한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모피아가 반민주적 특권층임을 전 국민 앞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 5차 재난지원금의 ‘소득하위 80% 지급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홍 부총리에게 “모피아들이 일종의 왕정시대 사고를 소유하고 있음을 전국민 앞에 보여준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어제(12일) 여야 양당 대표의 전국민 100% 지급 합의에 대해 동의 안한다는 것이냐”라는 질의에 “그렇다. 여러 고민 끝에 (소득하위) 80% 가구에 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전국민 지급 합의를 수용하라고 압박하자 홍 부총리는 “재정운용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안을 존중해주길 희망한다”고 맞섰다.

최 교수는 홍 부총리의 해당 발언을 인용하며 “홍남기 부총리의 가치관에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이 분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결정은 국민의 뜻이고, 정부안을 존중해 달라는 얘기는 재정운용은 모피아 권한인 것을 인정해 달라는 말”이라며 “’가려져 있던’ 모피아의 사고와 가치관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소방대원과 더불어 자원봉사자 등이 산불 진압에 협력하는 사례를 ‘전국민 지원’으로 묘사하면서 재난 지원금이 철학의 문제이자 돈의 문제인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산불 진압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 등도 버려야 할 정도가 되거나 산불 진압에 동원한 자신의 도구들도 망가졌다”면서도 “자원봉사자는 (산불로 인한) 직접피해자만큼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산불 확산으로 직접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했다.

이어 “돈으로 환산한 자원봉사자 등의 기여도가 대략 122조 2000억원이지만 자원봉사자의 기여분은 돈으로 환산 불가능한 부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미관계에서 ‘파트너십’ 용어의 등장, G7 초청, 오스트리아-스페인의 국빈 초청, SICA 초청, 유엔에서 선진국 지위 변경, 정부신뢰도 급상승 등의 역사적 의미를 모른다”며 최근 높아지는 국가 위상에 일부 경제전문가들이 표하는 '선진국 비용' 등의 우려에 대해 지적했다.

최 교수는 끝으로 “지진(쓰나미)으로 후쿠시마 원자로 폭발 가능성이 10의 -27승, 즉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 상황을 대비해 돈을 지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수명이 다한) 경제문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도 꼬집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